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내일 재소환...'판사 사찰'도 조사할 듯 / YTN

YTN news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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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내일(10일) 다시 소환합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를 특정할 물증 제시가 관건인데, 최근 수사에 착수한 '판사 사찰 문건'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2일 13시간 남짓 진행한 첫 조사 이후 여드레 만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한 공수처는 첫 조사에서 경위와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최초 전송 시간도 파악했지만, 손 검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김웅 의원까지 전달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 누군가 민원성으로 보내온 걸 반송했을 수 있다는 논리도 못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구조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손 검사 혐의를 구성하지 못하면 윗선 수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2차 조사의 성패는 최근 여러 차례 추가 압수수색 한 대검 감찰부 등에서 얼마나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느냐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조사 범위엔 최근 윤 후보가 추가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해당 의혹으로 윤 후보를 징계한 법무부 처분이 적법했다며 당시 손 검사가 윤 후보 지시를 받았다고 판결했고, 공수처도 앞서 기각된 손 검사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 역시 손 검사가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 첫 소환 뒤엔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장외 신경전'도 폈습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불쾌한 기색도 엿보이는데, 2차 조사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혜인입...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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