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B시절 세무당국 탈세 방조 의혹 수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하나은행이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이듬해 이를 번복했다며 지난해 말 고발장을 냈습니다.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2016년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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