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공시가격 상승에 종부세 금액 급등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올 수도"
"양도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안정엔 한계"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조만간 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대폭 커질 전망인데요,

이른바 '종부세 폭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1월 22억 원이었던 실거래 가격은, 올해 8월 3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반포동과 잠실동에 아파트를 가진 강남권 3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까.

지난해에는 9천만 원에 조금 미치지 않는 정도였지만, 올해는 2억 3,6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또,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른 데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대폭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까지 1조 원대였던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올해 5조 원의 벽마저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현상 속에, 종부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사람은 이미 판 상태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집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주택 수를 줄이라는 압박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양도세 부담이 워낙 무거워서 시장 매각보단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조금 더 지켜보자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도 나오는 만큼, 매물을 유도하려는 정부와 세금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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