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세대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의 반발도 있고요. 언론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일단 내일이나 모레 공식적인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은 느는 거고 납부할 사람도 느는 것은 분명한 거죠?

[한문도]
작년에 59만 5000명에서 개인은 50만 4000명인데요. 지금 추산하기로 70만 명 최대, 적게는 한 60만 명쯤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이 작년에 20만 채였는데요. 이번에 해당되는 세대가 28만 채로 늘어나는 양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종부세 납부자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종부세 세율을 확 올린 건 아닙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고 또 공시지가가 그것하고 안 맞으니까 공시지가를 거기다 붙여서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세금이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한문도]
우리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예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고요. 올해가 69%,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53% 해서 점점 올려서 10년에서 30년 사이 90% 달성이 현실화 계획인데요. 올해 좀 올랐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과다한 종부세에 대한 것은 1주택자들한테는 크게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다주택자들이 세부담 상환을 200% 2주택자는, 3주택자는 300%까지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보유에 대한 어떤 부담이 늘어난 것은 확실한데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완화정책도 있고 고령자나 또 이런 분에 대해서 감면대책을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그 비율이 종부세 대상자가 많지만 다주택자에 해당돼서 많이 내는 부분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격은 일부 다주택자분들한테 있겠지만 전체 1주택자 이런 분들한테는 충격이 생각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종부세를 내야 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급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또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나도 제발 거기에 넣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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