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요소수, 특사단 파견 등 최대치 대책 강구해야"
연합뉴스TV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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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요소수, 특사단 파견 등 최대치 대책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 후보가 직접 당에 요청한 건데요.
조금 전 이 후보의 모두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사회의 요소수 부족 문제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나온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당과 정부 측에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도출해 보도록 요청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침 정부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민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대응,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요소수 문제는 지금 공급라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의도적 행위 때문에 소부장 영역에서 잠깐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부장 영역에 우리의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찾아냈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제 공급 체인이 대변화를 겪으면서 우리의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긴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서 수입선이 이렇게 독점되거나 또 다변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좀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우리가 소부장 관련해서는 문제 있는 영역을 전수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입선의 단일화에 따른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 조사해서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대위와 당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을 우리 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다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당과 또 정이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에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으로는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일 텐데 단기적으로 보면 역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작년에 이미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물가안정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혹여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 유통라인들이 좀 혼선을 빚으면서 문제가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법에 의한 3단계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 통제 또 필요하면 가격 통제. 또 더 나아간다면 이제 수입 그다음에 유통을 공공 영역에서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우리가 많은 정쟁적 요소들이 있지만 정치의 가장 근본 목표는 우리 민생을 돌보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생산 현장, 또 유통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또 경제에 일정한 왜곡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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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 후보가 직접 당에 요청한 건데요.
조금 전 이 후보의 모두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사회의 요소수 부족 문제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나온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당과 정부 측에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도출해 보도록 요청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침 정부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민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대응,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요소수 문제는 지금 공급라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의도적 행위 때문에 소부장 영역에서 잠깐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부장 영역에 우리의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찾아냈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제 공급 체인이 대변화를 겪으면서 우리의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긴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서 수입선이 이렇게 독점되거나 또 다변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좀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우리가 소부장 관련해서는 문제 있는 영역을 전수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입선의 단일화에 따른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 조사해서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대위와 당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을 우리 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다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당과 또 정이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에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으로는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일 텐데 단기적으로 보면 역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작년에 이미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물가안정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혹여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 유통라인들이 좀 혼선을 빚으면서 문제가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법에 의한 3단계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 통제 또 필요하면 가격 통제. 또 더 나아간다면 이제 수입 그다음에 유통을 공공 영역에서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우리가 많은 정쟁적 요소들이 있지만 정치의 가장 근본 목표는 우리 민생을 돌보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생산 현장, 또 유통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또 경제에 일정한 왜곡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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