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뀌면 내집 생길까…이재명vs윤석열 부동산 공약

[앵커]

2022년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가장 공들여 만들법한 공약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에 한숨을 쉬는 서민들이 많은데요.
대통령이 바뀌면 내 집 마련 쉬워질까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백길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간판 '기본 시리즈' 중 하나로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핵심으로 꼽힙니다.

임기 내 공급 계획 물량으로 잡은 250만호 중 100만호가 기본주택인데,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내놓았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과 역세권 용지마련 구체화 과제가 있는데 일단 이 후보는 '내 집처럼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어제(6일) 청년과 주거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집은 공공재"라는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끕니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 투기 근절을 큰 줄기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허용 등,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층과 저소득층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임기 내 공급 약속 물량은 이재명 후보와 똑같이 250만호인데, 청년층,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비율 80%완화, 1주택자 양도세 경감, 임대차 3법 전면 개정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임기 내 30만호 공급을 약속한 '원가주택' 공약이 눈에 띕니다.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좀 더 구체화 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대규모 주택공급 물량과 재건축, 규제완화 등 대체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공약이라는 평가입니다.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 집값을 잡고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투트랙 방식을 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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