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하철 적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원인의 하나로 법정 무임승차가 꼽히는데요.

재정 부담을 떠 안아온 지자체들이 참다못해 손실분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서울 등 6개 전국 지하철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연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파업 하루 전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하철이 멈춰서는 일은 피했지만, 미봉책일 뿐입니다.

구조조정 시도 배경에는 도시철도공사의 엄청난 적자가 있는데, 적자의 주된 원인은 노약자 무임수송입니다.

[이은기 /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 무임이라든가 정부 정책들에 따른 할인이라든가 그걸 (해결)하면 (어느 정도) 적자를 면할 수 있어요.]

지난 2019년만 봐도 각 도시철도 적자의 상당 부분을 무임수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로 이동이 줄면서 무임수송 적자분이 줄었지만, 운송 수입도 함께 감소해 전체 적자 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결국, 6개 특별·광역시장은 공동 건의문을 내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를 담은 관련 입법안 연내 처리와 도시철도 예산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창석 / 서울시 도시철도과장 : 정책 자체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고, 운영 기관만이 책임지고 무임수송 분을 책임지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

충남 천안까지 뻗어있는 수도권 지하철을 포함해 전국의 지하철 이용객을 고려하면 일부 지자체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발의된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이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건설은 정부 지원이지만 운영은 지자체 책임이라며,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다 보면 다른 지역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철 운임은 몇 년째 동결되고 코로나19로 운송 수입까지 급감하면서 6개 지하철 공사의 누적 적자는 23조 원을 훌쩍 넘은 상황.

결국, 운임을 인상하든 무임수송 대상 기준을 변경하든,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하든,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 '당... (중략)

YTN 김잔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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