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은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다음 달에 있을 양국의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폴 러캐머라 / 한미연합사령관 : 대부분의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조정하면서 진척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또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내년 상반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우리 국방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큰 틀에서 지금 한미 간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계획 조정'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이 연기돼 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한 뒤 전작권 전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이 끝난 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검증절차는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전환 시기를 분명히 해달라는 주문이 제기됐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올해 SCM에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서 이 시점, 시기 반드시 못 박고 오실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국민의 여망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SCM에서도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 겹치면서 올해 SCM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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