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그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공범으로 판단한 김만배, 남욱, 정민용 등 핵심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적시하지 못한 채 뇌물 등의 혐의로만 우선 재판에 넘긴 지 11일 만입니다.

배임 액수 산정 등 혐의를 밝히는 데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보강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이익 분배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특혜 제공에 따른 뇌물 7백억 원을 약정받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먼저 받았다는 혐의 역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김 씨 영장심사 당시, 전액 현금이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가 이번엔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 보강을 통해 수표 4억 원이 포함됐다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 하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네 사람을 공범으로 명시하고,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체포했다가 석방한 남욱 변호사,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까지 영장 청구 대상에 한꺼번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앞서 기각된 영장에 적시됐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뇌물 혐의를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소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기각과 석방 뒤 절치부심 끝에 혐의를 다져왔던 검찰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구속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특검 도입 요구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심사가 열리는 모레가 검찰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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