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배임' 추가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 YTN

YTN news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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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그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공범으로 판단한 김만배, 남욱, 정민용 등 핵심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 넣지 못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이번에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배임 액수 산정 등 혐의를 밝히는 데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보강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과 물증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이익 분배와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도록 하고, 공사가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특혜 제공에 따른 뇌물 7백억 원을 약정받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먼저 받았다는 혐의 역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김 씨 영장실질심사 당시, 전액 현금이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가 이번엔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 보강을 통해 수표 4억 원이 포함됐다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김만배, 남욱, 정민용 등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청구했다고요?

[기자]
검찰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네 사람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남욱 변호사,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사업자 선정 심사에도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까지 영장 청구 대상에 한꺼번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앞서 기각된 영장에 적시됐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뇌물 혐의를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소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기각과 석방 뒤 절치부심 끝에 혐의를 다져왔던 검찰이 주요 인물들에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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