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엔 연설 후 종전선언 추진 박차
한미, 종전선언 협의 속도감 있게 지속 진행
종전선언, 북한과 대화 재개 ’촉매제’ 기대
美, 종전선언 전략적 유용성 공감…방법론에 이견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속도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 간 시각차를 언급하는 등 다소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제재 해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 장관 회담,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을 잇따라 열며 문안 협의까지 이를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로, 꽉 막힌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종전선언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지난 26일) : (종전선언 관련) 우리(한미)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종전선언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데 반해 미국은 북한의 조건없는 대화 복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술적 해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간 시각차를 좁혀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은주 / 외교부 부대변인 (지난 28일) : 시각차에 관한 부분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한미 간 협의는 현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은 북한이 종전선언 협상에 나오는 대가로 내세운 선결 조건입니다.

광물 수출 재개를 비롯한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데, 한미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신범철 / 백석대학교 초빙교수 :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하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도 진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북한의 행보가 지금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올 ... (중략)

YTN 이교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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