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인식 차가 두 장관의 회견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소미아는 다음 주 주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공식 안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의견 교환을 해냈는데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그동안 보면 미국 국무부 당국자라든지 주로 외교 당국자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국방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취지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소미아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특히 한반도와 둘러싼 안보협력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북중러가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에 중국과 북한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파기하지 말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 정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삼각동맹이 대립을 하고 있는 구도인데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그 동맹, 군사동맹이나 정보 교환이 무너지면 한미일 동맹의 큰 축이 손상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 입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먼저 철회를 해야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변함이 없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아까 만약에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뿐이다라는 것은 미국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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