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식점 총량제' 후폭풍 / YTN

YTN news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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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이나 고발사주가 아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대선 정국을 달군 그런 하루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자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 본경선 앞두고 주자들 간에 어느 때보다 험악한 말들이, 단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 행보 현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야당 대표는 아무 말 대잔치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 말이라고 보십니까?

[김관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건 민생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음식점을 내고 그게 1년에 수만 개씩 나왔다가 또 수만 개씩 폐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개 정도가 가게를 내면, 음식점을.

그러면 4개 정도가 5년 내에 폐업을 한다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민생의 문제인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상 많은 자산의 손실이 나오고 거기다 그 과정 속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보자,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야당 주자들은 이데올로기로 전환시켜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주자들도 조금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더 호응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취지에 대해서 논리를 덧붙이기보다는 일단은 한 발 물러서기도 했거든요. 여론이나 야당의 공세를 의식해서인 것 같은데 일단 야당의 공세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해명까지 한번 들어보고 평론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 사고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기본인데 그것을 총량제로 해서 국가가…. 저... (중략)

YTN 배선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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