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불법스팸 급증…전송자에 최대 징역 3년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금융지원 등을 내세워 은행을 사칭하는 불법 스팸이 급증하자 정부가 피해 근절대책을 시행합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 등에 따르면 은행 사칭 불법 스팸은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하고 이들이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팸 번호 필터링 작업을 금융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바꿔 은행 사칭 스팸을 차단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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