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당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까지 개발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국감에선 화천대유 자금 흐름 늑장 수사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행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을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촉구했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는 내가 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서 담당 임원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한은 자신이 행세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힌 개발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만배 씨의 법조 인맥 동원 의혹이 있는 거고요. 남욱,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 정영학,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지난 4월 첩보를 받고도 5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이뤄진 늑장수사 의혹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이 한 사안을 두고 따로 수사하는 일이 비효율적이라며 차라리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경이 따로 이중으로 조사하고 자금 추적하고 이거 비효율적이라 판단돼서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비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바에 특검에 넘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특검 어찌 생각해요? 차라리 그게 낫겠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특검 요구 피켓 부착 문제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 미안하지만 간사님이 떼라고 해도 저는 못 떼겠습니다. (떼지 마) 안 떼지.]

[문정복 / 더불어민주... (중략)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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