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무기밀거래와 돈세탁 등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중국의 비협조로 무뎌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지난 몇 년간 실패한 핵회담 과정에서 무너진 제재망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최근 국무부가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대북관련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회원국들의 능력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3척의 선박과 50개 기관, 개인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가 중국의 반발로 가로막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 추가 제재대상은 무기 밀거래와 사치품, 석탄 등 광물 거래, 그리고 돈세탁에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대북 추가제재 움직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애하면서 잠시 중단됐던 대북 제재망을 개편하려는 의도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그러면서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등은 조건없는 대화재개를 주장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경찰서에 나오지 않으면 경찰들은 도넛이나 먹으면서 경찰서 안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제재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며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선제적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 재개를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협상이 시작돼야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북미간 대화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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