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살인 부른 층간소음 갈등…2명 사망·2명 중상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또다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 부부가 목숨을 잃고, 함께 살던 장인과 장모는 크게 다쳤는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술도 마시지 않은 맨정신이었고, 정신병력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30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이 남성이 범행을 위해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국의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소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추가적인 노력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층간소음 관련 가해자를 '인근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처벌 수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경미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민사에서 승소해도 대개 50~100만 원 보상에 그쳐 실익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층간 소음이 인정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결론에 이르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1년이 넘게 걸리는 만큼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향후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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