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삭제…정보동맹 확대 주목

[앵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도 내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았습니다.

최종 법안에서도 해당 조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국방위원회도 지난 7월 처리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원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을 결정하는 것을 막고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게 했던 조항입니다.

대신 상·하원 모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명시했는데 문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원에선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원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상원 법안에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지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됐습니다.

결국 감축제한 규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 의회가 향후 양원 합동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할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관해 어떤 형태의 문구를 반영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상원 군사위 법안에는 국방부가 전투사령부에 대한 정보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정보 파악이 필요한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이 적시됐는데 앞서 하원 군사위가 미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

상원 국방위는 또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 내에 전략태세위원회를 만들 것도 권고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러시아, 중국, 북한이 새 핵무기 능력을 추가하는 조처를 취함에 따라 핵 위협 환경이 악화했다며 별도의 연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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