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정치개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기존 형량보다 2년이 늘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각종 정치공작을 벌이고 국정원 예산을 불법 유용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17년 말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과 전직 대통령들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쓰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넸다며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소했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6개월 만에 내려진 파기환송심 결과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었습니다.

기존 형량보다 2년씩 늘어났는데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정치개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들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게 하고 유명인 사찰, 정치권 정보 수집 등 국정원 직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점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본래 업무가 아닌 정치 관여에 계속 동원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직원들마저 처벌받게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혐의로도 이미 2018년에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라, 이번에 선고받은 형까지 확정되면 모두 13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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