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연장' 6개월 더…1.7조는 위험신호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피해로 빚 감당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미뤄주기로 한 시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원금만 120조 원이 넘는데요.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 이자 상환도 함께 미뤄져 부실 위험이 점점 커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코로나19 피해 층의 원리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4차 대확산에 따른 민생 고통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중소기업진흥지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코자 합니다."

7월 말 기준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지원받은 차주의 대출잔액은 120조7,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휴업이나 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는 금액은 1조7,000억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감당할만한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자 상환 유예 부분의 대출이 5.2조 원, 4% 정도 됩니다. 크게 관리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금융권에선 채무자의 빚 감당 능력을 가늠할 이자 상환 유예만이라도 끝내는 것이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필요한 절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어느 정도 갚는다는 것은 사업이 돌아간다는 방증이 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뒤 얼마나 회복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더해 정부는 내년 3월 지원 조치가 종료됐을 때 일부 채무자의 원리금을 깎아줄 계획을 밝혔는데, 빚 탕감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갚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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