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뚫린 마지노선…가계빚·집값 억제 모두 '흔들'

[앵커]

금융당국의 엄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치솟은 부동산값과 추가 상승 기대감이 겹쳐 당국의 부채 관리 마지노선이 뚫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추가 금리 인상 명분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7조4,000억 원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폭 60조 원은 한참 뛰어넘었고 증가율은 5.3%, 금융당국 연간 관리목표, 5~6%에 벌써 진입했습니다.

이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2조 원 늘어 증가율이 5.9%입니다.

남은 넉 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지 않는 한, 당국의 마지노선은 이미 뚫린 셈입니다.

갖은 대출 규제 처방의 효험이 없는 이유는 집값이 치솟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 심리가 만연해있는 탓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강해졌고, 최근 두 달간 주요 공공기관·민간업체 5곳의 주택 가격 전망 조사 결과는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가 자산가격을 부풀리는 금융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은 인상 사이클로 진입했다"며 추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동시에 정부의 추가 정책 대응을 쵹구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하나만 했다고 해서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 완화에 효과를 크게 나타낸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거시건전성 정책, 또 주택 공급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추진이 되고 그래야 효과가…"

하지만 당국의 대출 규제는 이미 관리선이 뚫리기 직전이고 서민경기 사정상, 집값만 고려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가계부채와 집값,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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