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질병청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일부 경증 사례로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책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기남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9월 9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과 관련입니다. 추진단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의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특별이상반응이란 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월 9일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이 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었습니다. 경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단은 당초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지난 6월에 간병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을 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평가 결과입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 인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 중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34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하여 총 136건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중증 3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신고 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고 이 중 19명 전부에게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6건, 화이자 11건, 모더나 및 교차접종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신규 중증신고 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25명에게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1건, 화이자 17건, 모더나 3건, 교차접종 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백신도입 현황입니다.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87만3,000회 분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로써 9월 9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으로 6,421만 회분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국외발생 동향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20세 미만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9만 명으로 전 주의 442만 명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7월 1주 대비 주간 발생이 910% 증가하며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8월 말 한 주간 전체 발생의 26.8%가 어린이 확진자이며 그중 입원율은 0.9%, 치명률은 0.01%였습니다.

영국은 최근 주간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85세 이상 인구에게서 높은 입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최근 한 달 발생 중 20세 미만이 43.5%를 차지하였으며 위중증환자는 60세 이상에서 73%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가 229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프랑스는 1,360명, 일본은 925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3,071명, 영국은 3,634명, 독일은 881명, 이스라엘은 7,26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대비 감소하였으며 미국은 27.2명, 독일은 2.6명, 일본은 3.2명, 이스라엘은 21.0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추석연휴가 약 열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수도권의 유행이 줄지 않는다면 추석연휴를 통해 비수도권으로 증가세가 확산될 위험이 높습니다.

가급적 약속과 모임을 자제하여주시고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자주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더욱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세에서 49세 연령층 중 아직 접종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예약과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