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청해부대 집단감염 '기관 경고'만...개별 징계 없이 '솜방망이' 처분 / YTN

YTN news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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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청해부대 집단감염 기관 경고만…’솜방망이’ 처분
사상 초유의 방역 작전 실패에도 개별 징계 없어


국방부가 아프리카 해역에 급파됐던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감사 결과 6개 관련 부서만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방역 실패 작전에 대해 개별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중 90%인 272명이 확진된 청해부대 34진 집단 감염 사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출항한 부대원들은 백신이나 신속 항원 진단 키트 보급 없이 아프리카의 열악한 방역 상황에 노출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해외 파병부대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작전 실패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감사 결과는 기관 경고에 그쳤고 개별 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 기관 및 부서에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백신과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나중에라도 보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각각 논의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해명이 다였습니다.

군의 거짓 해명과 허술한 보고도 논란거리.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필수 임무 요원이 아닌 장병은 하선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감사 결과에선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국에 심상찮은 집단 감기 발병에도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지원본부장 보고에 그쳐 합참의장과 국방장관까지 보고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자가 기록에 남지도 않는 기관 경고로 그친 건 안이하다는 비판입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해외파병 부대에 대한 안이한 방역 대책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 볼 수 있는데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지없이 '셀프 감사'의 한계를 드러낸 건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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