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도 부동산 정책 쓴소리…"국민에 애먼 칼"

[앵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표현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간과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실정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 들었단 과격한 지적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정부가 20차례 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며 시장 안정을 연구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부동산 정책 혼선·실패는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와 대출의 틀을 바꾸고 공급에서도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수도 동반 상승하는 만큼 공무원이나 부동산 공기업들이 시세 교란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조장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정의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전가했다",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은 저항만 낳을 뿐이다" 등의 표현도 나왔습니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현 정부가 투기의 주범으로 봤던 '다주택자'의 개념도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고서는 문제 삼았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의식을 가득 담은 이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의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과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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