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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與 "검풍" vs 野 "정치공작"...공수처 수사 가능성은? / YTN

YTN news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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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박지훈 변호사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결국 검찰에 관련된 커다란 의혹이니까 법무부가 감독을 해야 되는 곳이고 결국 국회에서 따진다면 법사위로 가야 되는 것인데 법사위원회 공방이 오늘 치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내용 신뢰도 가지 않는 인터넷 기사 하나 가지고 현안 질의하겠다고 당사자도 아닌 장관을 여기 앉혀 놓고 현안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무엇을 현안 질의하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고 사실은 이게 진실 밝히기보다 정치공세를 해서 의혹 부풀리는 상임위원회를 하겠다, 지금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 이런 의혹 제기는 처음입니다, 사실.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 개입 시도 사건,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정치공세인가.]


예상한 대로 여야가 이걸 갖고 우리가 더 얘기해야 되느냐, 얘기를 왜 안 하는 거냐, 크게 붙는군요.

[박지훈]
상당히 큰 문제죠. 실제로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이고 지금 소병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껏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검사가 이거 고발 좀 해 줄래라고 주고요. 고발해 주면 바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알아서 다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말했던 고발 사주고. 여권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검찰개혁이 사실 가다가 조금은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야권 핵심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다 드러나거나 뭔가 진실되게 된다면 사실 윤 전 총장이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 (중략)

YTN 박지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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