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곳곳에서 갈등…일방통행식 공급에 경고음

[앵커]

노는 땅이 거의 없는 서울 도심에 집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재개발뿐이죠.

문제는 주인 있는 땅들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올해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이는 방식입니다.

1호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 하지만 재건축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겁니다.

"민간 사유지에다가 공공도서관, 공공주차장, 공공 커뮤니티 등 기부채납할 공공청사까지 들어오거든요. 일부 주민 반발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대다수 주민이 반발하는 것이고…"

결국 서울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더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국토교통부의 역점사업 공공재개발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유지 9,400평 중 2,00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정당하다고 보고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려는가?"

앞서 서울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 신규택지 조성 계획도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틀어지면서 일방통행식 계획으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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