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년도 604조 '슈퍼예산'…어디에 어떻게 쓰나?


정부가 오늘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8% 넘게 늘어난 슈퍼예산이죠.

정부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빚도 지게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또 나라 살림 사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시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에서 이미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수준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었죠. 정확한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해주시죠.

말 그대로 '초슈퍼 예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2020년 이후 6차례 추경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셨는데요, 나랏빚 규모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빚을 내야하고 또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년 말 나랏빚 규모와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고, 나랏빚이 누적 1,000조 원을 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라고 평가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요.

내년에도 당장 코로나19가 끝나는 게 아니니 이 분야 예산이 문제 되겠죠. 부스터샷이든, 새로 맞는 경우든 백신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텐데요. 투입 재원 규모와 이를 통한 백신 및 인프라 확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당장 모레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예정돼있습니다. 파업의 적정성을 떠나서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 확충은 명분이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도 예산이 반영됐나요?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국산 백신 완성을 정부가 공언해왔습니다. 내년 백신 구매예산에 국산 백신 구매와 접종계획도 포함돼있습니까?

방역상황 장기화로 당장 해결해야 할 최대 이슈는 역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재정 일자리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죠. 내년 일자리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들을 좀 소개해주시죠.

그러면 내년엔 의미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봐도 될까요?

일자리 다음 중요 이슈라면 자영업자 대책일 겁니다.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나요?

이제 손실보상 등이 도입되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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