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언론중재법안 재협상...협의체 구성으로 돌파구? / YTN

YTN news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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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릴레이 회동을 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인데, 민주당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애초 어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에 네 차례나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에….]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회동에서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모두 빼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차단청구권까지 삭제하자고 요구했고, 결국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끝장 토론도 무산됐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토론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입법처리 강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10시에 협상을 통해서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다시 만나 각 당이 제시한 '새 제안'을 두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늦추되, 여야와 언론,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언론 민정 협의체' 구성을 협상 카드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외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나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규제법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 원로들까지 언론법 보완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속도는 조절하되 이참에 논의의 판을 키우자는 겁니다.

일단 야당도 당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가면서 새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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