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잠시 후 입국할 아프간인들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브리핑을 합니다.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한 이들의 체류자격과 향후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인데요.

박 장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입니다.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 속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힘든 작전이었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합동작전 속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에 성공했고, 드디어 이곳 대한민국에 도착합니다.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어느 부처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입니다.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렵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 행정원 등으로 일했던 우수한 분들입니다.

함께 온 자녀들은 모두 어리고 영유아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 입국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입니다.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하며, 이미 한국어를 조금 구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 봅니다.

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이 체류자격(F-2)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면을 우려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하며, 그런 만큼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면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격리기간 중에 두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격리기간 중 의료진(의사 4명, 간호사 6명)도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신원 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분들은 당분간은 심리안정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들 아프간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로 한 충북 도민과 진천, 음성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는 한국어, 한국문화도 익혀서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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