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 발표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 월요일 대책 발표 이후 나흘만인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먼저 이번에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보호관찰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정보에 대한 교도소 -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 부족, 보호관찰위반 내용과 관련한 보호관찰소 내 직원 간의 소통 부족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습니다.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음도 느꼈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범행 전 외출금지 제한위반과 범행 당시 외출금지 제한위반 패턴이 동일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음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 특사경제도에 따른 관련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준비와 숙지가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지점입니다.

아울러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 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발표할 대책들은 이와 같은 점검과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준비한 대책이 향후 차질 없이 이행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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