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법무부 "부적절한 검찰 수사관행 특별점검 착수"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요약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특히 혐의 유무에 관한 기소 지휘는 그 판단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결론만큼이나 처리 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결론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장관의 소신입니다.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최된 대검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직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되었던 의혹 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하여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등과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을 합동감찰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합동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사건의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 수사를 시민이 감시하는 시민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검찰국장에 이어서 법무부 대검의 합동감찰 취지 및 계획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법무부 장관이 3월 17일자 합동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하여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 및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진행된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은 물론이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하여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입니다.

아울러 작년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 임은정 대검연구관에 대한 직무배제 논란,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 회의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등이 있으며 이 모든 논란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합동감찰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은 회의를 개최하고 역할 분담, 감찰 진행 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안의 마련 등 감찰 업무 전반을 긴밀히 협의하고 감찰 종료 후에는 검찰국과 협의를 거침은 물론이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감찰조사의 진행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판결문 등 재판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절차적 문제점은 물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검찰국, 형사정책연구원, 학계 등 관련 부서, 기관 등과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직접 수사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직접 수사 성공 여부의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이거니와 사건 배당, 공판 등 검찰 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 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직접 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바르고 절제된 수사, 책임 수사, 과도하지 않은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성공, 실패한 직접 수사 사례로 꼽히는 사건들을 다각도로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이른바 성공한 직접 수사, 실패한 직접 수사의 개념을 정립할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