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렸듯이 국제사회도 전례 없는 징벌적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 단체들은 우리 정부에 실망감을 표시했고, 한국의 민주화가 후퇴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정부가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한국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미 정부 당국자와 언론단체 등의 의견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리포트]
세계 언론단체들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추진에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댄 큐비스케 / 미국기자협회 국제커뮤니티 공동의장]
"(법안을 알고) 제가 받은 첫 인상은 (한국을 향한) 극도의 실망감이었어요. 이런 법은 (기자들을) 자가 검열하도록 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댄 큐비스케 / 미국기자협회 국제커뮤니티 공동의장]
"무엇이 조작이고, 무엇이 가짜뉴스라는 것입니까?
(법안이 통과되면)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한국은 첫 사례가 될 것이고,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도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해외 언론단체들이 뭘 알고 그러느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장]
"누군가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을 모른다고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마다 세계 모든 나라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일본의 진보언론인 아사히신문 역시 "법 개정으로 취재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코다 데츠야 / 아사히신문 국제담당 논설위원]
" 표현, 출판, 보도 등등의 자유 그런 보편적인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채널A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물론 세계 언론단체들이 강조하는 공통 가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해외에선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유승진 워싱턴 특파원




유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