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강행 방침에도 고개 드는 언론중재법 ‘신중론’

채널A News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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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나란히 당 워크숍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인데요.

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쟁점 사안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선주자와 의원들을 한 자리에 불렀는데요.

그래도 이견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선주자도 참여한 민주당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출판의 자유에 과다하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박재호 의원도 "당이 너무 빠르게 나아가는 것 아니냐"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속도조절을 요구했습니다.

입법 독주 등 비판 여론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늘은 좀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의 속도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토론한 뒤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재갈'에 가깝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뚤어진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잡는 경우가 있지요. (언론의) 감시, 견제, 비판의 기능을 축소시켜선 안될 겁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중재법 추진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발전이라고 저는..."

'고의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한다'고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따로 입장은?) 미안합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전문가를 초청해 추가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최동훈


전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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