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의 보석 심문이 예정돼 있어서 구속 상태인 최 씨는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20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이와 별도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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