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6억 원 1주택부터 종부세…들쭉날쭉 고가주택 기준

MBN News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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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일단 1주택 소유자 일부는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감안하면 내년에 또 비슷한 논란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에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수수료까지 고가 주택 기준이 다 제각각인 점도 문제입니다.
최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공시가격 11억 원이면 시세로는 15억 7천만 원 가량.

이 가격 이하 1주택을 소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종부세 대상자 18만 3천 명이 절반으로 줄고, 세수는 65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수준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우 종부세 면제로 보유세가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

공시가격 23억 원인 강남의 한 아파트는 보유세가 12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 완화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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