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소송서 승소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남대구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어제(18일) 유섬나씨가 낸 소송에서 지난 2014년 남대구 세무서가 섬나씨에게 부과한 귀속증여세 15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섬나씨 관련 보도로 "남대구 세무서도 유섬나씨가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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