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초과세수 활용

[앵커]

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대선주자들의 형평성 위배 지적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초과 세수가 1조7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상위 12% 지급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은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이 9 대 1 비율로 분담하는데 이를 위해 초과 세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은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88% 지급안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경기도만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에 따라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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