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앵커]

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시도와 달리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 상위 12%에 지급할 추가 소요 예산은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이 9대1 비율로 분담하는데 대략 경기도가 3천300여억원, 시군이 400여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다만 수원이나 용인 등 중앙정부의 교부세액이 부족한 6개 도시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경기도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올해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초과 세수가 1조7천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조만간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도내 5개 자치단체장의 공동성명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도의회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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