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 불기소 정당"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일 여성단체들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 3명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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