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범죄 지능·사이버화…촉법소년 범죄 급증
[뉴스리뷰]

[앵커]

최근 10대들, 청소년범죄가 점점 지능화·사이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세에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범죄.

경찰이 청소년 범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이들 범죄가 지능화·사이버화 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이 가담한 배임·횡령·사기 관련 지능범은 지난 2018년 9,9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 1,900명으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특별법범도 지난해 1만4천여 명으로 2년 사이 11% 증가했습니다.

도박·마약범죄도 10대들에게 침투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도박·마약 사범은 전년 대비 2배 수준 늘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들 범죄소년 전체 검거 인원은 3년간 소폭 감소세에도 처벌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란 겁니다.

촉법소년범은 지난해 2년 전에 비해 24% 넘게 늘어났습니다.

경찰도 위기 청소년 발굴과 보호를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 선별 소년부 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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