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5분위만 소득 증가"…실제는 다른 분위와 ’비슷’
코로나 위기 ’당정 갈등’…’사표 파동’에도 매번 여당 승리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주려는 이유로, 나머지는 다 소득이 줄었는데 상위 20%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코로나19 위기에서 고소득층만 소득이 늘었을까요.

팩트와이,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 상위 20%만 소득이 늘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각 (소득)분위별로 보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는 소득도 확실히 줄었고요. 5분위는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다 따져 봤을 때 1~4분위까지는 이번에 지원을 하고 5분위한테는 사회적 양보를 해달라는….]

결론부터 보면 틀린 말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코로나19 위기에서 상위 20%, 5분위의 소득도 다른 분위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 가계수지를 보면, 지난해 2분기 이후 모든 분위에서 대부분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재난지원금 등을 빼고 계산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모두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저소득층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나….]

■ 거대 여당이 결정해도 홍남기는 거부할 수 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 운용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당이 '전 국민'으로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말에 나라 살림은 정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반박은,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57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민주당이 결정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 국민' 지급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당정 갈등은 매번 여당의 승리로 끝났고, 그 와중에 사표까지 냈던 홍 부총리는 '홍두사미'란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곧바로 홍 부총리 해임론이 나오는 등 대선을 앞둔 임기 말 정부가 거대 여당의 결정에 계속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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