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제73회 제헌절 경축사…"지금이 개헌 적기"

오늘은 제 73회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는 늘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염두에 두고 영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헌절 경축사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오랫동안 양당의 과점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왜 불행했는지도 냉철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권력 집중이 낳은 정치 폐해를 이제는 청산합시다.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킵시다.

타협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격변의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절실합니다.

국민 통합은 권력 분산으로 물꼬를 터야 합니다.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를 합시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를 합시다.

국회는 현재 각계인사로 구성된 의장직속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를 가동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연말까지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선열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인도했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한반도에서 당당히 살아갈 길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 실업, 저출생,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구조 개혁.

우리 앞에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의 진영 정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혁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 분배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미흡합니다.

이는 곧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는 청년 세대와 취약계층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고용 차별과 임금 격차는 불평등 사회의 민낯이 되었습니다.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짜야 합니다.

하나하나가 정치가 앞장서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난제들입니다.

초당적 대책으로 국가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치의 새 헌정 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축합시다.

지난해 임기를 마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개헌특위를 가동했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논의보다 선택과 결단을 할 시기입니다.

대선주자를 포함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블랙홀이 되어 국정 동력이 분산된다며 반대하고 집권 후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되겠냐며 외면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정신을 담는 헌법을 집권의 유불리로 따지는 이해타산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흘려보냈습니다.

내년 대선 일정이 있다고 해서 개헌 추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 대선의 형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불편, 부당하게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행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략적 발상의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도 함께 논의하십시오.

새 헌법은 다음 국회인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국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6%가 개헌에 동의했습니다.

헌법학자의 개헌 지지율은 무려 77%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는데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라 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을 나누고 상호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치가 극한대결로 가지 않습니다.

공존의 정치, 연합정치가 제도화돼 있습니다.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헌정 제도가 그래서 긴요합니다.

타협과 협치는 코로나 충격으로 흔들리는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야는 이미 의견을 모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코로나극복경제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개헌과 선거제도 논의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 한뜻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본보기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격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의 실타래를 풀어내야 합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두 나라는 긴밀하게 조율된 대북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북측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을 열 것을 재차 공개 제의합니다.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남북 관계와 민족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화상회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 국가회담에서는 국제사회 연대의 연장선상에서 백신 협력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대책을 포함한 보건 협력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 방안도 신축성 있게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찾고 남북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갑시다.

남북의 국민대표기관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비준동의한다면 남북 관계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갖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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