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법무실장에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고등군사법원 직원 구속영장 기각 / YTN

YTN news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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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국방부 합동 수사단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 씨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오늘 2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6시간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A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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