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처리 진행 22명…지금까지 10명 기소"
가해자 장 모 중사·2차 가해자 등 3명 구속 기소
사법 처리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도 동시 진행
사법 처리와 징계절차 대상자는 모두 31명


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3개 기관이 합동수사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22명이 입건되고 10명이 기소됐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먼저 중간수사 결과 내용부터 알아보죠. 일단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이 22명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1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이 합동 수사에 나선 지 38일 만입니다.

먼저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모두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자인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3명은 구속기소 됐고, 20 비행단 정보통신 대대장과 15 비행단 대대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12명은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 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부실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됐고,

20 비행단장 등 9명은 보직 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며, 공군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됐고, 군사경찰단장은 공소 유지를 위해 강제 휴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사실 유포와 허위보고 등의 책임과 관련해 16명을 징계위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사법 처리 절차가 아닌 내부 징계위에 회부 되는 사람은 9명이라고 밝혀, 모두 31명이 사법처리 되거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부실수사와 부실변호, 2차 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대대적으로 제기됐는데요.

국방부 합동 수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 중사의 직속 상관인 20 비행단 노 준위 등 2명이 2차 가해 수사결과를 ... (중략)

YTN 김문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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