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투입...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입건 방침 / YTN

YTN news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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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검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여전하자 수사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건데, 부실 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받아온 공군 법무실장도 조만간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고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합동 수사단에 특임검사로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수단을 이끄는 최광혁 검찰단장 아래 첫 여군 법무관인 고 대령을 특임검사로 다음 주쯤 임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창군 이래 특임 검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방부 합수단은 수사 착수 38일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초동수사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해온 이 중사 유족 측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추가 의혹을 확인해주길 기대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 故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 : 여군 특임검사가 창군 이래 최초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유족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던 전익수 법무실장을 조만간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전 실장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은 지휘관 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 수사팀과 성범죄 전담 검찰 수사팀, 공군본부 직할 수사단과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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