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피의자로 입건해 3명 구속 기소
12명 불구속 기소…10명 불기소 처분
기소된 14명은 재판 이후 징계 절차 밟을 예정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수사 착수 약 4달 만인 오늘 발표됐습니다.

관계자 25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15명만 기소됐고, 38명이 문책을 받게 돼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2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3명을 구속 기소했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0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기소된 14명은 재판 이후 징계 절차를, 불기소된 10명 중 8명도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며, 2명은 경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7명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경고 대상은 6명이며, 입건되지 않은 관련자 중 징계 또는 경고처분 대상자는 총 14명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문책을 받는 대상은 모두 38명입니다.

군 검찰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22명을 입건한 뒤 3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중간수사결과 당시 기소 처분한 10명 이외에 15명에 대한 처분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전속 올 때 PCR 검사는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말하며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대대장 A 중령과

피해자에게 가혹한 대우를 해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작전통신 중대장 B 대위,

청원 휴가 당시 행적을 시간대별로 제출하게 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은 15비행단 운영통제실장 C 대위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휴가 출발 신고를 하게 해서 직권을 남용해 강요를 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레이다 정비반 D 원사는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실 변론으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선 변호인 E 중위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성폭력 신고나 상담 접수 때 국방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 F 센터장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비행단 부대원과 피해자의 통화 녹음 파일로 공보 활동을 해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려 ... (중략)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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