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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보조"…바이든정부, 북한 등 제재정책 재검토

연합뉴스TV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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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보조"…바이든정부, 북한 등 제재정책 재검토

[앵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등 적성국들에 대한 제재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대북 문제 담당 대표가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화 요구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 적성국에 대한 새 제재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개편되는 제재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우선 전방위적인 제재를 지양합니다.

여기엔 제재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겠다는 취지도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독자 제재를 추구하기보다는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너무 자주 미국은 우리 동맹이 누군지 잊었습니다. 이젠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힘 구사에 있어 신중할 겁니다."

늦여름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새 제재 정책은 어느 정권보다 제재를 외교 수단으로 구사했던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패나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는 확대됩니다.

또 새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 특히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은 유엔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대북특별대표가 전화로 처음 접촉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을 재천명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단계적, 동시적 해결 원칙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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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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