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5차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금의 선별 지급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이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예상되는 변동 상황은 뭐가 있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재난지원금 보완책을 논의하는데 일단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 하위 80%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이걸 두고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추경 통과가 23일 정도로 예상되니까요. 어쨌든 추경의 핵심이 재난지원금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총이 진행 중이고 이번 의총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확정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 결정된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80%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같은 명칭이지만, 같은 기준이지만 어감 상의 문제라서 중위소득 18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소득기준으로. 그때 정가운데에 있는 게 100%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80%. 즉 180만 원 이하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아마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가 하위 80% 이하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게 현재 민주당과 기재부의 방침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유력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건보료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구당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329만 원 선이 될 것 같고요. 4인 가구가 약 880만 원선. 이게 가장 많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급될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역차별 문제도 조금 이따 또 논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1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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