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인터뷰투데이] "최대 3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 YTN

YTN news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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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빠르면 오늘 당일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업종과 여건별로 받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말이죠. 그 대상과 지급방식을 다시 한 번 살펴보죠.
[정철진]
크게 두 축입니다. 첫 번째가 소상공인분들, 특히 타격을 받았던. 두 번째가 고용취약계층인데요. 둘을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고 먼저 소상공인 부분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 차례 설명을 해 드렸죠.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집합금지된 업종들 있죠. 집합제한된 업종이 있고 매출 타격을 받은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금지업종에는 300만 원. 영업제한, 집합제한에는 200만 원. 그리고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4억이 중요합니다. 4억 원 이하에서 매출의 하락이 나타난 곳에 한해서는 100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데 오늘부터 신청을 받게 되고 빠르면 오늘 오후에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사람들보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 대상이 더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철진]
현재 당국 발표는 276만 명의 소상공인분들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때 보면 약 250만 명. 그러니까 26만 명 정도가 더 지원대상이 늘어났잖아요. 일단은 아마도 추론해 보면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당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3단계로 가지는 않았지만 형식으로는 전국적으로도 확대가 됐으면서 아마도 피해봤던 업종, 소상공인 업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또 하나가 2020년 작년 6월 이후 폐업도 많이 됐지만 6월 이후에 또 개업한 새롭게 된 소상공인들이 있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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