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3단계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도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고민하는 것은 바로 경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상으로는 3단계 격상도 가능하지만 연이어 나오는 당국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일단은 3단계로 바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조금은 명확히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말에 나왔던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어쨌든 3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3단계 격상은 조금은 늦추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어낼 수 있었는데요.

핵심은 역시 경제에 큰 타격입니다. 아마 2.5단계와 3단계가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 비중인데요. 여러 통계기관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3단계로 가게 될 경우에는 소상공인, 거의 200만 곳 이상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3단계라고 해서 바로 락다운은 아닙니다.

3단계로 갔다가 더 심해질 때 봉쇄에 들어가게 되는데 봉쇄로 가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지만 3단계만 가더라도 당초 우리가 내년에 한 3%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3 자는 아마 거의 힘들게 되겠죠. 이게 1분기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아마도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보면 올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통계가 크게 두 가지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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